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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법 개정 "LH 직원 업무 연관 부동산 못 산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밭의 모습. 향나무 종류의 묘목이 빽빽하게 들어차있다. 함민정 기자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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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투기땐 최대 무기징역… LH방지법 법사위 통과
대전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건물 앞. 김성태 프리랜서 택지 개발 업무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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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한계 드러낸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지보상금·공직자재산신고 논쟁 다시 수면 위로 3월 10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 앞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LH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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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직자 부동산 공개…'미공개정보 투기'최대 무기징역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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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무원도 외국인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도가 공직자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재산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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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하리란 법 없어…지금이 결정적 기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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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의 시스템 완전히 망가져"…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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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선가게 점원, 알고보니 고양이…국민들 분노 폭발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만만치 않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반드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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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잔챙이들만 걸러낸단 생각도…감사원 등 투입해 제대로 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교통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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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예방도 처벌도 ‘난망’ 뒤늦게 여야정 “제도 보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렸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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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이익3배 토하는데···LH 직원 징역·벌금 내면 끝?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정부의 신도시 지구 발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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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LH 투기 의혹, 반사회적 범죄…이익환수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범죄"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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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자 집 여러 채 보유…신뢰 없으면 백약이 무효”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5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신뢰할 수 없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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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주식, 심사대상에만 올라도 업무관여 금지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 자녀 등이 보유한 주식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이 넘는 경우 2개월 안에 해당 주식과 공직자의 직무 간 관련성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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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결국 힘으로 이룬 文 ‘검찰개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종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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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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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소득 10억 이상 '최고세율 45% 상향'…본회의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소득 10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에 소득세율 45%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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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 백신은 4400만명에…558조 예산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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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첫 수혜 논란···"포토라인 부활해야" 목소리 나왔다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될 예정인 날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최정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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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고위공직자 719명 농지 소유...농지가액 2위는 국토부차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조사결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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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부 사진 띄우고 "마포 집주인분들, 전세 잘해주세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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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홍남기도 임대차법에 당했다…전셋집 빼야할 처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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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세부 조정안 입법예고…검찰 직접수사 5만건→8000건 감소
7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전경. [뉴스1] 검찰권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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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북한이냐" 논란 부른 심상정표 '고위공직자 1주택법'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